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등기고(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등기고(deunggigo.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 연동 등기부등본 자동 조회·열람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크레딧"이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선불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가상의 포인트를 말합니다.
• "정기구독"이란 매월 정액 요금을 납부하고 일정 건수(쿼터)의 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월 정액 구독 서비스를 말합니다.
• "쿼터"란 정기구독 이용자에게 매 구독 주기마다 제공되는 무료 조회 한도 건수를 말합니다.
• "초과 요금"이란 쿼터를 소진한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건당 이용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에 공지합니다. 중요한 내용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연동 등기부등본 자동 조회 및 열람·발급 서비스
   • 조회 결과 데이터 파싱 및 PDF 저장 서비스
   • API를 통한 대량 자동화 조회 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3. 인터넷등기소의 정책 변경, 시스템 점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성격 및 법적 효력 부인)

1.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 및 관련 데이터는 열람 및 참고 목적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2. 본 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공식적인 법률 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를 통해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가 본 서비스의 조회 결과를 참고 목적 이외(법적 분쟁, 계약 체결, 담보 평가 등)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손실·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조회 시점과 실제 등기 상태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회 결과의 최신성·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6조 (회원 가입 및 탈퇴)

1.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여 가입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이전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 잔여 크레딧은 환불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 정보(인터넷등기소 ID/PW, 전자민원캐시 정보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가공하는 행위
• 자동화 도구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대량의 요청을 발생시키는 행위 (단, 회사가 정한 한도 내의 대량 조회 기능 이용은 제외하며, 1회 요청당 최대 10,000건까지 허용됩니다)
• 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를 역설계하는 행위
•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8조 (요금 및 결제)

1.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 내 안내 페이지에 게시된 요금 정책을 따릅니다.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2. 크레딧은 결제 즉시 이용자의 계정에 충전되며, 조회 요청 시 사전에 차감됩니다.
3. 조회 실패 시 차감된 크레딧은 자동으로 환불됩니다. 단, 이용자의 인터넷등기소 계정 오류, 전자민원캐시 부족 등 이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실패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충전된 크레딧의 현금 환불은 충전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미사용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전 후 7일 이내이고 크레딧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2 (정기구독)

1. 정기구독은 구독 등록일로부터 30일을 1구독 주기로 하며, 매 주기마다 열람 및 발급 쿼터가 초기화됩니다.
2. 구독 주기 내 쿼터 한도까지는 별도의 크레딧 차감 없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쿼터를 소진한 이후 추가 조회 시 초과 요금이 발생하며,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 이용자의 크레딧 잔액이 건당 초과 요금 이상인 경우 크레딧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 크레딧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초과 건수는 후불로 누적되며, 다음 구독 갱신 시 구독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4. 정기구독 요금은 매 구독 주기 만료 시 등록된 카드로 자동 청구되며, 전 주기에 발생한 초과 요금이 있는 경우 합산 청구됩니다.
5. 자동 결제 실패 시 구독은 즉시 취소(cancelled) 처리되며, 미정산 초과 요금은 보유 크레딧에서 우선 차감됩니다. 크레딧이 부족할 경우 잔여 미정산 금액이 회수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6. 이용자는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에도 현재 구독 주기의 만료일까지는 쿼터 및 서비스 혜택이 유지됩니다.
7. 구독 취소 후 구독 주기 만료일 이전에 재활성화할 수 있으며, 재활성화 시 자동 갱신이 재개됩니다.
8. 구독 주기가 만료된 취소 구독은 재활성화할 수 없으며, 신규 구독으로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9. 정기구독 요금은 결제 완료 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인터넷등기소 시스템 장애, 정부 정책 변경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본 서비스의 조회 결과는 열람 및 참고 목적에 한하며, 이를 법적·상업적 목적 등 참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
3.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