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차이, 무엇을 해야 할까
등기고 팀 · 2026년 9월 28일 · 수정 2026년 10월 28일
확정일자는 주택 인도·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고, 전세권 등기는 집주인과 함께 신청해 등기부 을구에 올리는 물권입니다. 일반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본이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집주인이 협조할 때 전세권 등기를 검토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생기나요?
- 대항력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집이 팔려도 새 소유자에게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대항력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생깁니다. 경매·공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생기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확정일자(+전입신고) | 전세권 등기 |
|---|---|---|
| 근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부동산등기법 |
|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세입자 혼자 신청) | 필요 (집주인과 공동 신청) |
| 신청처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
| 등기부 기재 여부 | 기재되지 않음 | 을구에 전세금·존속기간·전세권자 기재 |
| 전입신고·거주 | 필요 | 필요 없음 |
| 대지 배당 포함 여부 | 건물과 대지 매각대금 모두에서 배당 | 원칙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 부분에서 배당 (집합건물은 대지권에 미치는 경우가 있음) |
| 비용 | 소액 수수료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의뢰 시 보수 별도) |
전세권 등기를 하면 무조건 먼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전세권도 등기 순위를 따릅니다. 전세권보다 먼저 접수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전세권은 그 뒤입니다.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날과 다른 권리의 접수일을 비교해 순위가 정해집니다.
근저당권의 순위와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뜻에서, 을구에 전세권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등기부등본 표제부·갑구·을구 보는 법에서 확인하세요.
세입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권과 갑구 압류·가압류를 확인합니다.
-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집주인이 동의하면 전세권 등기를 검토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단계별 확인 순서는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위험 신호 4가지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열람 요금은 등기고 요금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전세권 등기도 해야 하나요?
A.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므로 대부분 따로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전세권 등기가 대안이 됩니다.
Q. 전세권 등기는 세입자 혼자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집주인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집주인의 동의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Q. 확정일자는 계약 후에 받아도 되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 순위는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입주·전입신고 때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전세권 규정),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