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위험 신호 4가지
등기고 팀 · 2026년 9월 13일 · 수정 2026년 10월 28일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소유자 일치, 신탁등기, 갑구 압류·가압류 등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계약 조건을 다시 따지거나 계약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은 계약 당일, 잔금일, 전입신고 다음 날 세 번 합니다.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괜찮은가요?
근저당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을구에 기재된 채권최고액 + 내 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시세에 가까우면 위험합니다.
예시: 시세 3억 원인 집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이 있고, 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면 합계 2억 7,000만 원으로 시세의 90%입니다. 경매로 시세보다 낮게 팔리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순위도 봐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일(전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근저당 접수일보다 늦으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채권최고액의 뜻은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뜻을, 대항력과 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차이를 참고하세요.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갑구의 현재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합니다.
- 공동소유라면 지분권자 전원 또는 과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근에 소유자가 자주 바뀌었다면 이유를 확인합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등기상 소유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원래 집주인)가 임대인으로 나서도 수탁자의 동의 없이 맺은 임대차는 수탁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봅니다.
- 수탁자의 임대 동의서를 받고, 보증금을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갑구·을구에서 어떤 등기가 보이면 계약을 멈춰야 하나요?
아래 등기가 있으면 계약 전에 원인과 말소 계획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위치 | 등기 | 의미 |
|---|---|---|
| 갑구 | 압류·가압류 | 집주인의 채권자가 재산을 묶어 둔 상태 |
| 갑구 | 가등기 | 본등기가 되면 소유자가 바뀔 수 있음 |
| 갑구 | 경매개시결정 | 이미 경매 절차가 시작됨 |
| 을구 | 임차권등기명령 |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 |
각 등기에 대한 대응법은 가압류·가등기·압류 차이와 대응법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 계약 당일 —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에 열람해 위 4가지를 확인합니다.
- 잔금일 —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다시 열람해 계약 뒤 새 등기가 없는지 봅니다.
- 전입신고 다음 날 —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근저당 등이 새로 들어오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열람본은 확인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본은 전자관인이 찍힌 제출용입니다. 아파트·오피스텔이라면 아파트·오피스텔 등기부등본 떼는 법과 확인 항목도 함께 보세요. 열람·발급 요금은 등기고 요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전세를 피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내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충분히 낮고, 잔금 때 근저당을 줄이거나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만 보면 전세사기를 모두 막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입세대 확인서로 선순위 세입자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검토하세요.
Q. 신탁등기가 있으면 전세를 하면 안 되나요?
A.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을 확인하고 수탁자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위탁자와만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2026년 10월 기준)